[생생경제] 균형 잃은 비트코인 규제, 부정적 시선만 가득

[생생인터뷰] 균형 잃은 비트코인 규제, 부정적 시선만 가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올해 마지막 생생경제 인터뷰이기도 한데요. 특별한 인터뷰를 처음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경제 이야기 중 하나가 정부의 말로는 가상통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슈로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에 대한 얘기도 쏟아냈고요. 급등락하는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갖다보니 비트코인 폐인, 비트코인 좀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조금 강력한 규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 폐쇄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강력한 피해 예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떨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올해 경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1만 원이 1월 1일 가격이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수천만 원대로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준> 올해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올 초에 말씀하신 대로 1백만 원 초반에서 현재는 2천만 원 대이니까 20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초 1백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오른 시세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급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변동 폭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올해 비트코인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시세에 대한 보도 위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가격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격 논란 얘기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커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거품이 꺼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앞으로 흐름 말씀해주셨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박성준>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거품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0만 달러까지 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변동 폭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09년 탄생 이래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하나 변동 폭을 보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 김우성>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성준> 네. 특별히 정부 정책이나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변동 폭도 10~20%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급등락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채굴량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60~70% 이상 채굴됐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가격 안정화의 측면도 역시 뒷받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준> 아마 비트코인은 알고 있듯이 채굴량이 정해졌습니다. 보통 2,100만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를 원했던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금융위기가 일어난 게 신용의 거품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인플레에 대해 극도로 싫어했던 분 같아요. 자기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 통제 방식의 화폐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대안 화폐로 비트코인을 탄생시켰고, 탄생시킨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디플레이션 화폐를 원했기 때문에 고정량을 정해놨고, 현재는 70~80% 정도 발행됐고, 앞으로 20% 정도만 발행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진 관계로 수요가 늘면 늘수록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아직도 거품이나 가상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 측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가장 전면에 내세운 일등공신이 암호화폐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은 중요하다, 살리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된 걸까요,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박성준>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는 한 쪽에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죠.

◇ 김우성> 거래소 폐쇄 얘기도 언급되더라고요.

◆ 박성준> 강한 어조로 거래소 폐쇄에 대한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활성화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시각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분리하는 거죠. 그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를 상당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블록체인 활성화하고 한쪽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정적 시각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과는 안 맞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김우성>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요. 블록체인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암호화폐 같은 제도인데요. 많은 보도, 올해 쏟아지고 있으며 언론도 많이 정리하고 있지만 한국이 그라운드 제로다. 핵폭발이 터지는 곳이죠. 굉장히 한국을 과열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하려면 달러나 이런 것으로 사야 되는 것이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외환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쓸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올 초 7월 정도부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지금까지 경제에서 봤을 때 재테크라는 관점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적은 돈으로 재테크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 옆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확천금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몇 배, 몇 배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뛰어난 수익을 만들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니 갑자기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투자 열풍이 갑자기 급등했다, 이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보다 비싸진 것도 사실이고요.

◇ 김우성>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과 관심사,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비트코인 두 개 있는데, 라고 말하면 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세요. 그 정도 관심사, 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과 암호화폐를 분리해놓고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부의 이러한 열기를 식히자는 대책들이 먹힐까요? 가격도 안정화되고 열풍도 사라질까요?

◆ 박성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 대책이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15% 일시적으로 떨어진 건 맞는데, 2,200대에서 1,800~1,900대 있다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P2P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기존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대책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향후 미래 세상에 대비한 P2P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비트코인 처음에 공개된 논문에 소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P2P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오픈, 열린 태도,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제도도, 대책도 반목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지금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도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은 긍정적인 정책도 많이 펴세요. 그런데 유독 금융위원회나 법무 쪽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고.

◇ 김우성> 대책 주무 부처가 법무부 중심이지 않습니까.

◆ 박성준> 지금 바뀌었죠. 가상통화라는 게 화폐,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금융위원회가 하다가 지금은 법무부로 공을 넘겼죠. 실질적으로 화폐가 아니라고 금융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통일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시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통화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는데, 가상통화의 건전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체적으로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냐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서로 조화롭게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특별대책을 보면 너무 한쪽에 편협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특별대책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의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성하는 쪽도 분명히 있죠.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에, 충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쪽의 시각만 보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토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균형, 충분한 이해와 토론. 많은 분들도 차익 실현보다는 그런 부분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