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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난해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배경에는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이 같은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낮게 매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가산금리를 높인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이 같은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낮게 매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돼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가산금리를 높인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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