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OECD 평균은 25%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고, 경상 GDP는 1천799조 6천144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가 됩니다.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올해 20%를 돌파한 데 이어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