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영구퇴출' 추진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은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해주지만, 반대로 중대한 법규 위반 때는 영원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