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에쿠스, BMW 화재 계기로 자동차 안전 점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생생인터뷰] 에쿠스, BMW 화재 계기로 자동차 안전 점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BMW를 형사고발하신 하종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 도대체 BMW에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또 두 차례나 BMW 차에 불이 났죠. 또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나 인명사고까지 났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관련 이야기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에쿠스 화재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망 사고에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초기에는 느리지만, 그다음에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충격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사실 빠져나오는 것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당황하죠.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는 반등이기 때문에요. 물론 승용차니까 도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반 버스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만 늦어도 사망사고까지 이르니까 마음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대피도 못 하는 상황이었을지 참 안타까운데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 김필수> 그렇죠.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는 경우는 추돌사고가 생긴 다음에 추돌로 인해서 화재로 확산되면, 추돌할 때 탑승자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탈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충돌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계시던 한 분이 사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치가 늦었다는 것도 있고, 또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진화를 잘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 승용차 10대면 10대 소화기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야무자 없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비상조치에 대한 것도 배운 적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해서 인명 손실까지 생겼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도 자동차 안에 소화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인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 김필수> 일반 비상용하면 유리 깨는 비상 망치하고요. 소화기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심지어는 실내에 야광 조끼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서 혹시 모를 2차사고에 이동을 할 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 37명이나 사망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사고, 또 야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끼 입고 활동하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이런 안전 장비들이 많이 구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에 4,170명이니까 OECD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BMW 차량 화재, 에쿠스 차량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차량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점검을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1년에 5,000건 이상의 화재가 생기고, 하루에 13건, 14건이거든요. 항상 주변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 BMW 차량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또 두 차례나 사고가 났어요.

◆ 김필수> 지금 두 대가 났는데 한 대는 2011년 식이기 때문에 역시 730 디젤 모델입니다. 해당되는 모델이기는 해도 연식 자체가 리콜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하나는 320 디젤 모델인데, 역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식이 문제인데, 지금 정황으로는 BMW에서 2012년부터 리콜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부품이, 똑같은 부품이 똑같은 유로5의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3년 치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 민간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리콜에 대한 부분이 범주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같은 부품이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왜 2012년부터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축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심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도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면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된 BMW 7시리즈 이 차량은 리콜 범주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 이유가 BMW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던 EGR을 쓰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 김필수>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들어간 것에 디젤 차량은 EGR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인지를 한 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생기는 요인은 분명히 EGR 쪽이 맞습니다. 물론 독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드의 부품 문제다, 라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EGR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동차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과도하게 2, 3배 일을 시키면 EGR 쿨러라든지, 냉각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민간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모킹 건, 핵심적인 단서 조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한을 단축시켜서 지금 10만 명의 불안감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런데 앞서 제가 형사 소송을 제기한 하종선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 변호사께서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셨고요. 충분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민간 조사, 향후 앞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 김필수> 믿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조사단은 잘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대로 지금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사실 EGR 자체는 대기환경,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또 환경부의 국립 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재단, 환경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민간 조사단에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4개월 전에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리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콜한 똑같은 부품인데, 환경부에서 보는 것은 배출가스만 본 것이고, 안전에 대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안전만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융합 제품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을 융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낫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늦장 부린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말고도 평상시에 자동차 문제가 생기면 SNS 상에서 반 년이고, 1년 동안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안 움직이고, 1년 후에 위원회 소집해서 느긋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문제 생기면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두, 세 건의 같은 일만 생기면 미국의 NHTSA, 우리 말로 도로교통안전청이라든지, EPA 같은 환경청이 움직여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제에다가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 이런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메이커가 결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세 가지 조항 중 아무 것도 없고요. 정부도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BMW 화재뿐만 아니라 개선을 안 한다면 분명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가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늦장 대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김필수>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당기면, 지금 10개월 얘기했는데요. 10만 명이 불안한데 제가 봤을 때는 2개월, 3개월이면 분명히 나오는 게요. EGR에 대한 문제점, 또 팩트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포인트만 잡아서 실험하는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만 검사해봐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환경부에 보고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된 오차만 범위를 벗어나면 프로그램밍에 손을 댔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가져야지만 독일 본사에 제시를 해서 조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모든 조사의 가장 필요한 것은 BMW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 분들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지만, 외제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 정보조차도 동네 자동차 정비 업체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 걱정은 BMW에서 과연 그런 정보라든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까? 아마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형사소송까지, 강제 수색을 해야 한다고 앞서 변호사께서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필수> 제가 보기에는 지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숨기면요. 지사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수입 차 같은 것은 더 정보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서 정보를 못 얻습니다. 지침서도 얻기 힘들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물론 국내 메이커도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관행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과 같이 수천억이나 수조 원을 부담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형 징벌적 배상제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반 조성이 중요한 것이죠. 수입사들,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끝까지 가자. 이런 말도 있고요. 소송을 할 때는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지리도 못 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배려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당장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BMW 회사에 산업적인 패널티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필수> 그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산업적인 부분은 이미 유럽하고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 협약이 상위법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제일 중요한 10만 여 명의 BMW 소유주들한테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오늘 두 건이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제도적 기반.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BMW가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큰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