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신창현 증인·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

택지자료 불법 유출 혐의를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협조를 촉구하는 종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택지자료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신 의원과 김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2.58%에 이르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집값 상승은 단순히 정책 탓으로만 볼 수 없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