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기용 ”부동산으로 더 걷힌 세금 유류세 인하...효과는 글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기용 ”부동산으로 더 걷힌 세금 유류세 인하...효과는 글쎄?”

2018.10.16.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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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홍기용 ”부동산으로 더 걷힌 세금 유류세 인하...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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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세금, 8월까지 23조 더 걷혀.. 부동산 급등이 원인
-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 유류세, 소득 상관없이 국민에게 영향 미쳐
- 유류세 인하, 정부 재정에는 영향 없을 것
- 유류세 인하만으로 경기 살아나는 것 아냐
-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
- 유류세 인하, 경기하강국면 완하하는 선제적 조치로 봐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들어서 경기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세금은 참 잘 걷히고 있습니다. 20조가 넘는 세금이 걷혀서 세수호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 몇 년간 자주 들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고 내수를 지탱하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홍기용):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홍 교수님, 세수호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이 잘 걷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힘든데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요?

◆ 홍기용: 이번 8월까지 기록을 보면 대략 23조 정도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그런 데에 호전이 있었고, 특히 또 상반기 부동산이 급등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힌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이런 세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다시 말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 홍기용: 이번에 올해 많이 걷혔다고 해서 5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3조7000억을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는 경기침체를 미리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그때 군산 이런 지역 고용위기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숨통을 트일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원칙적으로 쓰고. 또 한편은 많이 걷힌 돈은 부채 같은 것을 상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서 미래 세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사용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 김호성: 이른바 재정건전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언급할 때에도 많이 다뤄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홍기용: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을 계산해내는데, 또 통합재정수지 이런 전문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은 사회보장성 기금 즉 국민연금 같은 것이 사실상 국가의 부채성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미래의 부채성 있는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제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많이 걷힌 돈을 그대로 갖다 쓰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국민연금 이런 것도 상당히 재정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론되고 대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의 주제, 유류세 문제인데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제유가 고공행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유류세 인하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류세 일까요?

◆ 홍기용: 요새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은 서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됐고요. 또한 개인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특히 최근 유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서민이나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서 이걸 완화해서 경제를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보통 세금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휘발유, 경유 값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까지 세금의 포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많이 통 크게, 반값 할인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기용: 유류는 세금이 상당히 높죠, 비중이요. 50~60%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세금 덩어리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이런 정도는 사실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60%, 경유 55%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류는 우리가 예전에 유가파동을 겪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무작정 내려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한 이것이 세금이 대략 2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크게 변동을 시키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25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5조, 26조 원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류세가 10% 내리면 2조5000억 안팎, 이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홍기용: 지금 이게 1년에 2조5000~60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세금이 많이 걷히는 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년에도 예산을 종전보다 9.7%나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사이에 2조 정도는 그렇게 크게 재정에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이것을 무한정 인하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물론 몇 개월 될지, 1년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2조6000억 정도는 크게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요. 흔히 말하는 역진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세의 역진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혜택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기용: 부유층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아니면 배기량도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사용량은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 휘발유세는 비중이 아주 낮다. 즉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자동차를 보유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세인 유류세는 역진성이 있다. 역진성이 뭐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 김호성: 누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 홍기용: 누진하고 다른 거죠.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고소득자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유류세들은. 절대량은 소비가 많더라도 소득 대비 세율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유류세가 내리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서민과 사업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는 서민층들이 훨씬 소득 대비로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잖아요. 그러면 유류세 통해서는 경기 하강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반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홍기용: 경기는 이런 유류 한두 가지만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변수들을 전부 고려해서 운영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하강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큰 것은 없고, 다만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경기에 대응해서 경제 살리는 데에 도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지난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방안,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 홍기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으로 지금 유류세를 내릴 수 없는 형편도 있고, 또 정부도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민 입장에서 보면 금리도 상당히 오르고 있고, 또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생활의 환경이, 상당히 경제적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종전에 했던 것보다 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급등하는 변화를 미리 막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해줌으로써 경기하강 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제의 전반적인 것은 이외에 각종 변수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경기나 고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 방금 전에 금리 언급 잠깐 하셨는데요. 금리인상 관련해서 10월, 11월. 11월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홍기용: 금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를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 있다고 하는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류세도 그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기용: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인천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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