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호전

지방세 징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이 지난 2003년 96.2%에서 2004년 95.8%, 지난해 96.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강진, 울산 북구 등은 지방세 징수율이 9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투자비 비율도 2004년 64.4%에서 지난해 67.4%로 높아지는 등 재원배분 측면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는 2001년에는 41.5%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3.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A등급을 받아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에는 충남과 전남, 경남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03년 0.41%에서 2004년 0.48%, 지난해 0.56%로 높아지는 등 소모성 경비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최고 20억 원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