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떠내려간 집은 원래 없는 집?

[앵커멘트]

집이 일부분만 떠내려가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흔적도 없이 모두 떠내려가면 집에 대해서는 1원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지난 해 여름 큰 수해를 입은 인제군에서 수재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보상방식, 이강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희옥 할아버지는 지난해 여름 수해 때 할머니와 집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고, 집도 다 짓지 못했습니다.

정부 위로금이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최근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 가운데 토지만 보상을 받고 주택은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곳은 수해가 나기 전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간 집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녹취:수해 보상 관계자]
"물건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니까 없는 것은 뭘 근거로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걸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떠내려 가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집은 애초에 없는 집이 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만 봐도 집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희옥, 강원도 인제군 한계리]
"여태 세금 물고 왜 제대로 안해주나 이거지. 남과 같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세금을 남보다 못냈어? 여기가 고향인데..."

그동안 의회 등에서도 특별 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인제군은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김상만, 인제군의회 의원]
"과표 금액을 전체 보상금의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 지원하고 난 뒤 대안이 있을 수 있을텐데 군행정이나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없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새삼스럽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며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녹취:수해 보상 관계자]
"토지보상법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입법 청원을 하세요. 공무원들이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회에 이야기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니까...."

인제군에 배정된 수해복구비 4천870억 원 가운데 사라진 집에 대한 몫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