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사고운전자도 '불량물건'…보험사 가입거부 횡포

[앵커멘트]

'불량 물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보험회사가 받아주길 꺼리는 운전자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경차를 몰거나 장기간 교통사고를 내지않는 것도 '불량 물건'에 속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장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화곡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자동차 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차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차는 사고가 잘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금액도 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경차 운전자]
"왜 안되냐 계속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경차라서 인수가 안된다고. 근데 국가에서는 경차를 진흥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데..."

보험회사들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가려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지역 그리고 차종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합니다.

심지어 장기 무사고운전자까지도, 이른바 '불량 물건'으로 분류돼 가입 거부 대상자가 됐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자동차보험 대리점 팀장]
"소비자들은 왜 자기가 가입을 거부당하는지 모르죠. 근데 대리점으로 보험회사에서 인수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 인수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무사고자들은 계속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보험회사들 스스로 장기 무사고자들에 대한 차별 완화에 나섰습니다.

장기무사고자가 60% 할인혜택을 받는 데 걸렸던 시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차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료를 올린 셈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잇속만 챙기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임의 보험은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뭐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뭐가 불합리해요? 보험회사는 인수를 하려면, 위험에 대해서는 우량물건인지 불량물건인지 가려서 볼 수 있는거지 당연히. 어떤 나라든지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않은데 인수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니까요."

이 때문에 돈이 있어도 보험에 못 드는 웃지 못할 '무보험 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고객만 가입시키겠다는 보험회사와 그런 보험회사 편들기에 급급한 금감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애꿎은 운전자들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