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개월...과제는?

[앵커멘트]

중증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요양장기 보험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행 한 달,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세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노인 요양장기 보험이 시작된 지 한 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수가가 높은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만 받는가 하면, 치매환자 등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신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요양시설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노인 환자를 데려와야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설보다 환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환자 부담금을 안 받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최영호,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장]
"본인 부담금을 아예 없애준다거나 수급자 발굴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조사와 감독기능을 더 강화해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시설이나 서비스의 차이가 큰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노인들은 서비스의 질에, 부양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각 계층의 입장을 두루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이정석,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노인을 위한 제도가 돼서도 안 되고, 수발 가족을 위한 제도가 돼서도 안됩니다.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발전시켜야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기동단속팀을 가동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해 시설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시설 평가 때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은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