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앵커멘트]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공식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마나 지난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법이 개정돼 기금 고갈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연금 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방식 가운데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낮출 경우 노후 생활의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5년뒤인 201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문형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2007년 연금 개혁 당시 급여가 상당히 인하돼 추가 인하는 고려하기 힘듭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민연금 뿐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들도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호성,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급여가 이미 40만원으로 내려간 상황에 국민연금으로 장미빛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는 없다. 민간 사적 연금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노양 부양비가 90%이상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준이 유럽 수준에 못미친다."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