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앵커멘트]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까?

[리포트]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30살 박 모 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미네르바의 모습이 오늘 처음 공개 됐는데요.

박 씨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은 자신이 쓴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1시 50분 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도를 갖고 글을 쓴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의 성격상 의도하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며 사회적 혼란을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 모 씨, 미네르바]
"그것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막대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텐데 이미 조사가 끝난 것과 같이 그런 의도, 목적성, 목적을 갖고 상업적 이득을 취한 건 없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미네르바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박 씨 변호인으로는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율사 의원들과 박찬종, 김정범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박 씨 심문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답변]

검찰은 미네르바 박 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

그리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7대 금융 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1호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 위기를 미리 알리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장 심사에서는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와 공익을 해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네르바 박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실제로 모든 글을 박 씨가 쓴 것인지 ,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