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서울광장 봉쇄 비판...논란 가열

인권위도 서울광장 봉쇄 비판...논란 가열

2009.06.03.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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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광장 통제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벽으로 완전히 가로막힌 서울광장.

광장 주변과 전경차 사이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인터뷰: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닫힌 광장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서울광장 봉쇄로 집회의 자유가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서울광장이 최근 장기간 경찰버스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도 서울광장 봉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대단히 포괄적인 금지조처로서 경찰의 자의적인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서울광장 통제를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폭력 집회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결국에는 이 집회가 또 도심을 마비시키고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찰은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서울경찰청 관계자]
"정보와 경비가 주관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한 건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덕수궁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는 시민 상주단은 추모 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개방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49제까지는 한 달이 넘게 남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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