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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역 지방세를 누가 도에 갖다 바치길 원하겠는가?"-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조선개국 이후 6백년이 넘게 계속돼온 '8도 행정 체제'가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있는 3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특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지역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 (이하 허태열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태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행정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도 포함이 되고요, 행정 구역마다 관청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도 체제 개편에 들어가고요, 행정 관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방 자치적으로 하느냐 중앙 집권적으로 하느냐,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농경시대 때, 교통수단이라고는 우마차밖에 없던 시절에, 통신 수단이라고는 가장 빠른 것이 파발마밖에 없던 시절에 만든 행정 구역이고 행정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교통, 도로, 인터넷,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한 모든 변화를 담고 있는 행정 구역이나 지방행정체제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개편을 하자고 한 겁니다.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 현재 행정 구역 자체가 전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 부적절한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군·구라는 단위가 도로, 교통,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 되고 있는 행정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역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행정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역 발전도 안 되는, 또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자금 단위마다 행정 기관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공문도 많이 써야 되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행정 처리 기관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 구역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농촌의 가계 군 지역이 보통 인구가 10만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 산업화가 지난 30~40년간 진행되어옴에 따라서 농촌에 군이라는 인구들이 5만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현재 2만도 위협을 받고 있는 군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농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자치단체 존립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중앙 집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 집권 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짧은 시간에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세계 12~13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국정 볼륨을 중앙 정부가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소위 지방 분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 자치 단체의 좁은 행정 구역, 또 여러 가지 경쟁 열의에 빠진 지방 행정 능력, 이런 것을 확충하지는 않고 권한만 내려줬다가는 지방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권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 하는 이야기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시점이냐, 우리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봐놨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통해서 지지하는 사설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총론해서 국민적인 큰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강론에 가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국회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기본법은 만들어서 단계적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소화하면서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될 것 아닌가, 지금이 정말로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입법에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어제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허태열 : 국회는 민주당이 개원 협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열리고 있지 않지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파를 떠난, 이번에 만들어지면 1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0년 뒤에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될는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는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논의를 하자, 정파적 이해를 대입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국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라도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찬반 논쟁을 국회에서 해서, 우리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게 하는, 또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공청회를 5일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지방분권 추진위원장을 국회에 출두 시켜서 논의를 듣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많은 시군들이 통합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도 우리 국회 지방 행정 개편 특위원들이 조를 짜서 현 가서 확인도 하고,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일정 계획을 어제 협의를 해서 확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일정대로 진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각 정당들의 입장을 보면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 같고요, 문제는 강론인데요, 각 정당 별 구체적인 행정 개편의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죠?
☎ 허태열 :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현재 나와 있는 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 소개 좀 해주시죠?
☎ 허태열 : 우선은 시·군·구 행정 구역이 너무 좁고 인구도 너무 과소하고, 자치 영향이 너무 떨어진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 23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평균 70만 전후로, 100만이 넘는데도 있을 수 있고, 30만 정도 되는 통합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균으로 70만으로 잡으면, 전국이 4천9백만이니까 전국을 70개 전후로 통합시키자, 광역화 시키자. 시·군·구를, 행정 구역도 늘리고 인구도 늘리고, 자치 영향도 늘려가지고 보다 충실한 주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양당의 견해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광역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허태열 : 광역시도 법들은 통합시가 다 이루어지면 도가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충북 같으면 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그것이 한 3개 정도로 축약이 될 겁니다. 그럼 3개 시군을 관장하기 위해서 도가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앵커 : 행정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낭비 요인이 되겠죠?
☎ 허태열 : 낭비죠. 옛날에는 통신선이 없고, 교통이 없을 적에는 행정 기관을 촘촘히 설정해서 나라를 경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있고, 인터넷 같은 것은 서류고 뭐고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촘촘히 행정 구역을 설정하고, 그 촘촘한 행정 구역마다 공무원을 국민이 세금을 내서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79개 정도로 통폐합을 해버리면 그 위에 광역단위인 도가 현실적으로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때 되면 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그 쪽의 주장입니다.
앵커 :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허태열 : 한나라당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의원이 입법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론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과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 올린대로 여야의 이해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깐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놓고 의견을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사실 광역시도를 없애는 부분에서 한나라당 내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광역시도 없애는 것은 절대 불가다 선언까지 했고요, 사실 이 문제 당내에서 당론 만들어나가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있겠군요?
☎ 허태열 : 네, 사람이 만든 제도를 존재시키고 폐지시키는 데 절대라는 말은 없죠. 절대 불가라는 말은 없고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기호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제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김문수 지사는 현재 도지사로 계시고 또 도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6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서에 많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당신께서 맡고 있는 도 밑에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나 군이 독립을 하겠다, 통폐합을 해서 분가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충북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산하의 시·군·구가 세 개를 통합하면 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두 개 내지 다섯 개 시·군·구 합쳐서 하나의 통합시가 될 텐데 그 통합된 시의 면적이 평균 서울시 면적의 세 배를 넘을 겁니다. 굉장히 큰 지역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이조시대 때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 권력 기관도 아닌데 통합된 시가 자치의 영향이 충분한데 아직 도라는 경유기관을 거쳐서 중앙정부하고 접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거둔 지방세를 도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 또 중앙정부에 공문 하나 올려놓으면 전부 다 도를 경유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그런 지방 자치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자신이 있으시면 여러 군 산하에 시, 군, 구가 독립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되고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 하지 말고 여러 군 산하의 시장 군수들한테 우리는 경기도 밑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요구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군 밑에 있는 시·군·구가 소비자다, 소비자들이 우리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을 소비자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경기도민의 선택의 문제고, 특정한 시나 군의 시민이나 군민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는가, 우리 중앙 국회는 그 틀을 만들어 놓겠다, 그 틀 보고 자치 단체를 통합하느냐, 마느냐, 도에서 분리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 원리에 따라서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허태열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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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조선개국 이후 6백년이 넘게 계속돼온 '8도 행정 체제'가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있는 3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특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지역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 (이하 허태열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태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행정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도 포함이 되고요, 행정 구역마다 관청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도 체제 개편에 들어가고요, 행정 관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방 자치적으로 하느냐 중앙 집권적으로 하느냐,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농경시대 때, 교통수단이라고는 우마차밖에 없던 시절에, 통신 수단이라고는 가장 빠른 것이 파발마밖에 없던 시절에 만든 행정 구역이고 행정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교통, 도로, 인터넷,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한 모든 변화를 담고 있는 행정 구역이나 지방행정체제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개편을 하자고 한 겁니다.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 현재 행정 구역 자체가 전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 부적절한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군·구라는 단위가 도로, 교통,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 되고 있는 행정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역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행정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역 발전도 안 되는, 또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자금 단위마다 행정 기관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공문도 많이 써야 되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행정 처리 기관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 구역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농촌의 가계 군 지역이 보통 인구가 10만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 산업화가 지난 30~40년간 진행되어옴에 따라서 농촌에 군이라는 인구들이 5만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현재 2만도 위협을 받고 있는 군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농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자치단체 존립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중앙 집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 집권 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짧은 시간에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세계 12~13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국정 볼륨을 중앙 정부가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소위 지방 분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 자치 단체의 좁은 행정 구역, 또 여러 가지 경쟁 열의에 빠진 지방 행정 능력, 이런 것을 확충하지는 않고 권한만 내려줬다가는 지방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권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 하는 이야기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시점이냐, 우리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봐놨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통해서 지지하는 사설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총론해서 국민적인 큰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강론에 가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국회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기본법은 만들어서 단계적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소화하면서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될 것 아닌가, 지금이 정말로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입법에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어제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허태열 : 국회는 민주당이 개원 협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열리고 있지 않지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파를 떠난, 이번에 만들어지면 1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0년 뒤에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될는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는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논의를 하자, 정파적 이해를 대입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국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라도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찬반 논쟁을 국회에서 해서, 우리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게 하는, 또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공청회를 5일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지방분권 추진위원장을 국회에 출두 시켜서 논의를 듣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많은 시군들이 통합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도 우리 국회 지방 행정 개편 특위원들이 조를 짜서 현 가서 확인도 하고,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일정 계획을 어제 협의를 해서 확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일정대로 진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각 정당들의 입장을 보면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 같고요, 문제는 강론인데요, 각 정당 별 구체적인 행정 개편의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죠?
☎ 허태열 :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현재 나와 있는 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 소개 좀 해주시죠?
☎ 허태열 : 우선은 시·군·구 행정 구역이 너무 좁고 인구도 너무 과소하고, 자치 영향이 너무 떨어진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 23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평균 70만 전후로, 100만이 넘는데도 있을 수 있고, 30만 정도 되는 통합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균으로 70만으로 잡으면, 전국이 4천9백만이니까 전국을 70개 전후로 통합시키자, 광역화 시키자. 시·군·구를, 행정 구역도 늘리고 인구도 늘리고, 자치 영향도 늘려가지고 보다 충실한 주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양당의 견해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광역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허태열 : 광역시도 법들은 통합시가 다 이루어지면 도가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충북 같으면 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그것이 한 3개 정도로 축약이 될 겁니다. 그럼 3개 시군을 관장하기 위해서 도가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앵커 : 행정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낭비 요인이 되겠죠?
☎ 허태열 : 낭비죠. 옛날에는 통신선이 없고, 교통이 없을 적에는 행정 기관을 촘촘히 설정해서 나라를 경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있고, 인터넷 같은 것은 서류고 뭐고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촘촘히 행정 구역을 설정하고, 그 촘촘한 행정 구역마다 공무원을 국민이 세금을 내서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79개 정도로 통폐합을 해버리면 그 위에 광역단위인 도가 현실적으로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때 되면 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그 쪽의 주장입니다.
앵커 :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허태열 : 한나라당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의원이 입법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론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과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 올린대로 여야의 이해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깐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놓고 의견을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사실 광역시도를 없애는 부분에서 한나라당 내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광역시도 없애는 것은 절대 불가다 선언까지 했고요, 사실 이 문제 당내에서 당론 만들어나가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있겠군요?
☎ 허태열 : 네, 사람이 만든 제도를 존재시키고 폐지시키는 데 절대라는 말은 없죠. 절대 불가라는 말은 없고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기호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제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김문수 지사는 현재 도지사로 계시고 또 도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6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서에 많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당신께서 맡고 있는 도 밑에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나 군이 독립을 하겠다, 통폐합을 해서 분가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충북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산하의 시·군·구가 세 개를 통합하면 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두 개 내지 다섯 개 시·군·구 합쳐서 하나의 통합시가 될 텐데 그 통합된 시의 면적이 평균 서울시 면적의 세 배를 넘을 겁니다. 굉장히 큰 지역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이조시대 때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 권력 기관도 아닌데 통합된 시가 자치의 영향이 충분한데 아직 도라는 경유기관을 거쳐서 중앙정부하고 접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이 거둔 지방세를 도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 또 중앙정부에 공문 하나 올려놓으면 전부 다 도를 경유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그런 지방 자치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자신이 있으시면 여러 군 산하에 시, 군, 구가 독립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되고 우리는 절대 불가하다 하지 말고 여러 군 산하의 시장 군수들한테 우리는 경기도 밑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요구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군 밑에 있는 시·군·구가 소비자다, 소비자들이 우리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을 소비자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경기도민의 선택의 문제고, 특정한 시나 군의 시민이나 군민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는가, 우리 중앙 국회는 그 틀을 만들어 놓겠다, 그 틀 보고 자치 단체를 통합하느냐, 마느냐, 도에서 분리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자치 원리에 따라서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허태열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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