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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핵심 쟁점은?" - 변종철 철도노조 정책국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이승훈 앵커 (이하 앵커) :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전철과 KTX, 일반 열차 그리고 화물열차 등의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어제 아침 7시부터 준법투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에서 낮 1시로 시간을 옮기면서 오늘 아침이 혼란을 겪는 첫 출근시간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철도노조 변종철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 노조 변종철 정책국장 ( 이하 변종철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선 철도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 따로 명칭이 잇죠?
☎ 변종철 :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안전운행실천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안전운행실천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 변종철 : KTX, 수도권 전동차, 일반 철도 이용하시는 많은 우려와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우리 2만5천 조합원이 열차 정비 규정, 운전 규정, 취급 규정 등을 엄격히 지켜서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철도공사가 업무 외적으로,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시간외 휴일, 대체 근무 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로써는 경고성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안전운행을 실천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 변종철 :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KTX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은 기장이 혼자서 단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수히 많은 열차의 정비와 출발 준비 절차, 고객 설비 등을 저희 조합원들, 직원들의 직접적인 조치나, 이런 것으로 조작되어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테마 열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25년인데 그 25년을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열차가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평소에 우리가 좀 위험하게 다녔던 것 아닌가요?
☎ 변종철 :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정비 업무 같은 경우는 규정 정비나 규정 부품 사용, 임시 열차나, 휴일 등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수년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앵커 : 노조 측에서 준법 투쟁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노사가 지금 어떤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까?
☎ 변종철 : 최근 공기업 전반에 선진화 정책이 강요되고 있고, 저희 철도의 경우도 5천 8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단체교섭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이 취임했고, 사장 취임 이후로도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여전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로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열차가 제대로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열차 지연이 되서, 준법투쟁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더 줄이게 되면 준법투쟁을 하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변종철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향후 신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개통 예정인 경의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혹은 기획재정부입니다. 5천명을 감축한 상황에서 경의선의 정원이 화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행에 필요한 370명 중 150명밖에 배치되어있지 않고 있고, 개통 준비에 굉장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년, KTX 2단계 구간 개통이나, 향후 철도 영업 총 연장이 3,381Km인데, 2012년까지 5천명을 줄이고, 16%를 줄이지만 영업 거리가 800Km, 23.6%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은 16%를 줄이고 신규 업무가 23%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 될 것이고, 정규직이 증원되기 보다는 외주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열차 안전 운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16% 줄인다고 하고 일은 23% 늘어나니까, 이럴 경우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외주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변종철 : 예.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숫자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왜 사측에서는 이렇게 인력 조정을 강행을 하는 것일까요?
☎ 변종철 : 핵심은 공기업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 전반의 민영화나 통폐합, 인위적인 구조조정, 초임자 임금 삭감이나 연봉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업을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대기업 순으로 전체,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공기업 인력 감축, 2만 2천여 명 중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규모가 철도 공사에 배정되어있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앵커 : 필요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측과는 만나보셨습니까?
☎ 변종철 : 교섭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본교섭은 10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앵커 : 가장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 변종철 : 5월 25일 했습니다.
앵커 : 5월 25일이면 한 달 전인데요?
☎ 변종철 : 벌써 한 달째고, 저희는 노사 간에 단체 협약을 진행하더라도 절차 합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었는데, 아무튼 사장님이 워낙 국내외로 바쁘셔서 본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정부에서 노동조합, 특히 공기업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개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노사 자율 교섭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 국장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측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군요?
☎ 변종철 : 맞습니다.
앵커 : 본교섭이 예정되어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 변종철 : 지금 6월 25일 본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사 간에 유선으로 협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6월 25일로 잡았습니다만, 어제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사가 다시 저녁 늦게, 이런 정도의 안전 운행 투쟁이 계속되면 25일 교섭도 불투명하다, 실천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안전운행 실천 수준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사측이 안전운행 투쟁의 수위를 봐가면서 만남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 변종철 : 예.
앵커 : 오늘 수위를 낮추실 예정입니까?
☎ 변종철 :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대는 열차운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쌓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일 본교섭은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할 때 내일까지도 공사에서는 성실하게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5일이 넘어서도 조합원 총회나 안전 운행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출, 퇴근 때는 유동적으로 준법 투쟁을 유보를 하고 계신 것이군요?
☎ 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언론에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 변종철 : 예.
앵커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가 확연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려하는 수순입니까?
☎ 변종철 : 저희가 보통 경고성 파업이나, 소위 준법 투쟁을 대체하지 않고 전면 파업이 단행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편이 많았었고 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안전 운행 실천을 하고,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필수 유지 인원을 철도공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적법한 쟁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다만 5천명이나 되는 인력 감축에 대한 공사와 정부의 입장 변화나 신규 사업의 인력 충원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앵커 :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의 이 파업이 사측을 만나기 위한 파업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 변종철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감사합니다.
☎ 변종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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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이승훈 앵커 (이하 앵커) :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전철과 KTX, 일반 열차 그리고 화물열차 등의 운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어제 아침 7시부터 준법투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에서 낮 1시로 시간을 옮기면서 오늘 아침이 혼란을 겪는 첫 출근시간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철도노조 변종철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 노조 변종철 정책국장 ( 이하 변종철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선 철도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준법투쟁, 따로 명칭이 잇죠?
☎ 변종철 :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안전운행실천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안전운행실천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 변종철 : KTX, 수도권 전동차, 일반 철도 이용하시는 많은 우려와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우리 2만5천 조합원이 열차 정비 규정, 운전 규정, 취급 규정 등을 엄격히 지켜서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철도공사가 업무 외적으로,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시간외 휴일, 대체 근무 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로써는 경고성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안전운행을 실천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 변종철 :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KTX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은 기장이 혼자서 단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수히 많은 열차의 정비와 출발 준비 절차, 고객 설비 등을 저희 조합원들, 직원들의 직접적인 조치나, 이런 것으로 조작되어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테마 열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25년인데 그 25년을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열차가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평소에 우리가 좀 위험하게 다녔던 것 아닌가요?
☎ 변종철 :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정비 업무 같은 경우는 규정 정비나 규정 부품 사용, 임시 열차나, 휴일 등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수년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앵커 : 노조 측에서 준법 투쟁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노사가 지금 어떤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까?
☎ 변종철 : 최근 공기업 전반에 선진화 정책이 강요되고 있고, 저희 철도의 경우도 5천 8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단체교섭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이 취임했고, 사장 취임 이후로도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여전하고, 불가피하게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로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열차가 제대로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열차 지연이 되서, 준법투쟁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더 줄이게 되면 준법투쟁을 하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변종철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향후 신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개통 예정인 경의선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혹은 기획재정부입니다. 5천명을 감축한 상황에서 경의선의 정원이 화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행에 필요한 370명 중 150명밖에 배치되어있지 않고 있고, 개통 준비에 굉장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년, KTX 2단계 구간 개통이나, 향후 철도 영업 총 연장이 3,381Km인데, 2012년까지 5천명을 줄이고, 16%를 줄이지만 영업 거리가 800Km, 23.6%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은 16%를 줄이고 신규 업무가 23%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 될 것이고, 정규직이 증원되기 보다는 외주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열차 안전 운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16% 줄인다고 하고 일은 23% 늘어나니까, 이럴 경우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외주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변종철 : 예.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숫자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왜 사측에서는 이렇게 인력 조정을 강행을 하는 것일까요?
☎ 변종철 : 핵심은 공기업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 전반의 민영화나 통폐합, 인위적인 구조조정, 초임자 임금 삭감이나 연봉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업을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대기업 순으로 전체,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공기업 인력 감축, 2만 2천여 명 중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규모가 철도 공사에 배정되어있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앵커 : 필요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측과는 만나보셨습니까?
☎ 변종철 : 교섭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본교섭은 10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앵커 : 가장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 변종철 : 5월 25일 했습니다.
앵커 : 5월 25일이면 한 달 전인데요?
☎ 변종철 : 벌써 한 달째고, 저희는 노사 간에 단체 협약을 진행하더라도 절차 합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었는데, 아무튼 사장님이 워낙 국내외로 바쁘셔서 본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정부에서 노동조합, 특히 공기업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개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노사 자율 교섭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 국장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측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군요?
☎ 변종철 : 맞습니다.
앵커 : 본교섭이 예정되어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 변종철 : 지금 6월 25일 본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사 간에 유선으로 협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6월 25일로 잡았습니다만, 어제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사가 다시 저녁 늦게, 이런 정도의 안전 운행 투쟁이 계속되면 25일 교섭도 불투명하다, 실천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안전운행 실천 수준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사측이 안전운행 투쟁의 수위를 봐가면서 만남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 변종철 : 예.
앵커 : 오늘 수위를 낮추실 예정입니까?
☎ 변종철 :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대는 열차운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쌓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일 본교섭은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할 때 내일까지도 공사에서는 성실하게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5일이 넘어서도 조합원 총회나 안전 운행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출, 퇴근 때는 유동적으로 준법 투쟁을 유보를 하고 계신 것이군요?
☎ 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언론에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 변종철 : 예.
앵커 :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가 확연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려하는 수순입니까?
☎ 변종철 : 저희가 보통 경고성 파업이나, 소위 준법 투쟁을 대체하지 않고 전면 파업이 단행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편이 많았었고 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안전 운행 실천을 하고,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필수 유지 인원을 철도공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적법한 쟁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다만 5천명이나 되는 인력 감축에 대한 공사와 정부의 입장 변화나 신규 사업의 인력 충원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앵커 :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의 이 파업이 사측을 만나기 위한 파업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 변종철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감사합니다.
☎ 변종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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