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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비싸다"vs"조사오류" 논란 - ②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앵커 : 이어서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 이하 전성배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소비자원 거래조사 연구팀 이상식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 들으셨을 텐데요, 업계와 방송통신 위원회는 소비자원의 비교 방식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 전성배 :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분당 매출 비교하는 것이 있고, 1인당 매출 비교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1분당 매출 비율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두 개를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인당 매출을 비교할 때는 가입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분모가 되겠죠. 분모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치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1분당 매출은 분당 매출이기 때문에 통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액제 요금 국가는 자연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액을 주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는 통화를 무조건 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액제 요금을 많이 수요하고 있는 나라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특정 국가를 비교할 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내에서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저희가 높은 요금 부분도 있지만, 국제 로밍이라든지 SMS 같은 경우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쉽죠.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RPM이나 1인당 매출액 비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GDP 대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 전성배 : 우리가 GDP 대비 통신비 수준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통신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 통화량이 우리하고 소득 수준이 같은, GDP 수준이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면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도 일부 반영이 되어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요금이 전혀 높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그런 것들 때문에 최고로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럼 한국 소비자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각국의 통신 요금 추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우리만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전성배 : 외국에서 요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요금 수준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들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우리 같은 경우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통신 시장에 여러 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법제화를 해서 입법을 추진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경쟁이 일어나서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하나하고요, 정액 요금제를 많이 도입하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통화량 당 과금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액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착신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국가들은 정액을 많이 도입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착신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요금 인하 효과가 적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인가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떨어지기는커녕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방통위죠, 위원회의 규제 역할이 소비자들의 이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성배 : 저희가 요금 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만 인가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보다 더 강한 요금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좀 더 느슨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가 과정에서 요금 인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분들은 제도 개선이나 요금 인가 시 적정 요금을 반영해서 요금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통신비 20% 인하를 주요 생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 이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움직임이 있어왔습니까?
☎ 전성배 : 저희가 지금 2008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계 통신비 수준은 그 때보다 10.2%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앵커 :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 전성배 :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지출 전체와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을 하면,
앵커 : 총액으로 대비한 겁니까?
☎ 전성배 : 각 가계가 일정 기간 지출한 총액에서 통신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2%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요금의 결합 상품을 통한 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요금 감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때 약정할 때 할인하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10.2% 절감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 방통위가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10.2%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20% 인하라고 하는 약속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전성배 : 전체 20% 절감이 한 5년 동안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10.2%가 진행은 됐지만 앞으로도 나머지 10% 정도를 더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요금 수준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 전성배 : 소량 이용자, 중량, 다량 이용자로 나누어 봤을 때 소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량 이용자들이 조금 더 싸게,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선불 요금제를 확대하고, 선불 요금을 인하를 하고, 다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요금 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데이터 요금이 비쌉니다. 데이터 요금을 인하를 해서 무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성배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소비자원 거래 조사 연구팀 이상식 연구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 제도 과장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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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앵커 : 이어서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 이하 전성배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소비자원 거래조사 연구팀 이상식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 들으셨을 텐데요, 업계와 방송통신 위원회는 소비자원의 비교 방식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 전성배 :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분당 매출 비교하는 것이 있고, 1인당 매출 비교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1분당 매출 비율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두 개를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인당 매출을 비교할 때는 가입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분모가 되겠죠. 분모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치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1분당 매출은 분당 매출이기 때문에 통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액제 요금 국가는 자연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액을 주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는 통화를 무조건 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액제 요금을 많이 수요하고 있는 나라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특정 국가를 비교할 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내에서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저희가 높은 요금 부분도 있지만, 국제 로밍이라든지 SMS 같은 경우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각되지 않은 것이 아쉽죠.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RPM이나 1인당 매출액 비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GDP 대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 전성배 : 우리가 GDP 대비 통신비 수준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통신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 통화량이 우리하고 소득 수준이 같은, GDP 수준이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면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도 일부 반영이 되어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요금이 전혀 높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그런 것들 때문에 최고로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럼 한국 소비자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각국의 통신 요금 추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우리만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전성배 : 외국에서 요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요금 수준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들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우리 같은 경우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통신 시장에 여러 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법제화를 해서 입법을 추진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경쟁이 일어나서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하나하고요, 정액 요금제를 많이 도입하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통화량 당 과금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액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착신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국가들은 정액을 많이 도입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착신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요금 인하 효과가 적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인가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떨어지기는커녕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는 방통위죠, 위원회의 규제 역할이 소비자들의 이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성배 : 저희가 요금 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만 인가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보다 더 강한 요금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좀 더 느슨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가 과정에서 요금 인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분들은 제도 개선이나 요금 인가 시 적정 요금을 반영해서 요금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통신비 20% 인하를 주요 생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 이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움직임이 있어왔습니까?
☎ 전성배 : 저희가 지금 2008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계 통신비 수준은 그 때보다 10.2%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앵커 :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 전성배 :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지출 전체와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을 하면,
앵커 : 총액으로 대비한 겁니까?
☎ 전성배 : 각 가계가 일정 기간 지출한 총액에서 통신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2%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요금의 결합 상품을 통한 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요금 감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때 약정할 때 할인하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10.2% 절감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 방통위가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결과로 10.2%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20% 인하라고 하는 약속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전성배 : 전체 20% 절감이 한 5년 동안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10.2%가 진행은 됐지만 앞으로도 나머지 10% 정도를 더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요금 수준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 전성배 : 소량 이용자, 중량, 다량 이용자로 나누어 봤을 때 소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량 이용자들이 조금 더 싸게,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선불 요금제를 확대하고, 선불 요금을 인하를 하고, 다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요금 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데이터 요금이 비쌉니다. 데이터 요금을 인하를 해서 무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성배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소비자원 거래 조사 연구팀 이상식 연구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 제도 과장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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