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빼돌린 일본인 소유 토지 첫 발견

몰래 빼돌린 일본인 소유 토지 첫 발견

2009.08.13.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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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방 이후 국가로 귀속됐어야 할 일본인의 땅을 한국인 지주들이 몰래 빼돌려 소유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계속적인 친일재산 조사로 지금까지 1,600억 원이 넘는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지주들이 일본인의 땅을 몰래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충남 보령과 충북 청주 지역 등을 시범조사한 결과 지주들이 몰래 빼돌린 토지 3만여 ㎡가 발견됐습니다.

지주들은 해방 이후 국가로 귀속됐어야 할 일본인의 토지를 창씨개명한 조상의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런 방법으로 빼돌려진 땅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
"저희가 20여 필지를 발견했고 의심되는 땅이 다른 곳에 50여 필지 됩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일행위자 10여 명의 땅 38만여 ㎡를 추가로 국가 귀속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조사위 출범 이후 환수가 결정된 친일재산은 친일행위자 106명의 토지, 810여 만 ㎡가 됐습니다.

시가로는 1617억 원 어치에 이릅니다.

조사위는 또 친일재산 환수 대상도 한 단계 넓혔습니다.

일제 치하 정부 최고위직에서 군인과 경찰 등 항일운동을 탄압한 하위 공직자 53명도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위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중대한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적이 확인되면 이들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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