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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였죠, 서울고등법원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요?
[리포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당시, 불합격 판정받은 작업장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민변이 냈는데요.
검역원은 세부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영업상 비밀이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불합격 판정받은 미국산 쇠고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제였죠, 서울고등법원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요?
[리포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당시, 불합격 판정받은 작업장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민변이 냈는데요.
검역원은 세부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영업상 비밀이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불합격 판정받은 미국산 쇠고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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