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2년반 유예·타임-오프제 도입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어제밤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는 복수노조는 2년6개월간 유예한 후 2012년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등 노사공동기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