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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주 법원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검찰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검찰이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와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월요일에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을 살펴본 변호인단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형태, '용산참사' 변호사(지난 15일)]
"1심에서도 들어갔던 경찰들도 자기 입장이었다면 더이상 안 했을 거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휘자들이 그런 상황이면 중지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과잉 진압이죠."
하지만 검찰은 불리해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내는 등 반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강 대표가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삼는 등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두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큰 입장차를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주 법원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검찰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검찰이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와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월요일에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을 살펴본 변호인단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형태, '용산참사' 변호사(지난 15일)]
"1심에서도 들어갔던 경찰들도 자기 입장이었다면 더이상 안 했을 거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휘자들이 그런 상황이면 중지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과잉 진압이죠."
하지만 검찰은 불리해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내는 등 반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강 대표가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삼는 등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두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큰 입장차를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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