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알권리" vs "명백한 불법행위"

[앵커멘트]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교조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원 6만 명을 비롯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소속 교사 22만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별로 전교조 등 5개 단체 소속 교원 이름과 담당 과목이 나와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지 나흘 만입니다.

조 의원은 교육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학부모 참여를 위해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명단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즉 학부모의 알권리 존중을 위해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월권이며 형식과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부모의 알권리를 인정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교조는 잠시 후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전교조의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