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탄력..."시기·폭 조절 가능"

무상급식 탄력..."시기·폭 조절 가능"

2010.06.0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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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경기도 내 무상급식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와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무상급식의 시기와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 놨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안은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도의회의 벽에 번번히 가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결과,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했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함께 당선되면서 정책적 우군까지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도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김 교육감의 '차별없는 무상급식안'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시·군 지자체장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은 오는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 시기와 폭은 조절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정부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시기과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회 등을 열어 지자체장들에게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군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당선자들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교육관련 사안들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는 부정적이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도지사의 정책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신설학교부지 매입 비용 등을 놓고 대립해 온 도청과 도교육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무상급식에 예산을 쓰는 만큼 다른 교육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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