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공항에 도입되는 전신검색장비에 대해,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테러예방 효과가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를 도입할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스캐너를 통해 개인의 신체정보까지 볼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검색장비 운용 시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차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신스캐너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신종항공테러 위협 대비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천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