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앞으로 건축 불허

서울시,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앞으로 건축 불허

2010.09.24.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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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저소득 서민들이 모여사는 반지하주택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어김없이 물에 잠기는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주택 신규 공급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만 2,518가구가 침수된 가운데 9,400여 가구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침수지역의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만드는 데 한달,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체주택을 공급하면서 기존 주택을 폐쇄해 주거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거주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 22만 3,000여 세대, 2018년까지 34만여 세대를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SH공사를 통해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적정시기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시내 주택 326만 가구 가운데 35만 가구, 10%를 반지하주택으로 추정하고 있는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건축 금지와 함께 2018년까지 임대주택 34만여 가구를 공급해 궁긍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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