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 귀속 첫 패소 확정...논란 예상

[앵커멘트]

국가가 찾아내 환수한 친일재산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이 적지 않아 향후 친일재산 환수를 놓고 벌어질 법정 공방 과정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의 땅입니다.

이해승은 지금 돈으로 67억 원 정도를 받고 일본 천황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파로 분류해 시가 30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해승의 손자가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을 환수하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은 일제가 조선 왕실을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준 것일 뿐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한 공로라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강제병합 이후에 친일행각을 한 것은 도덕적 문제일 뿐 재산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고했습니다.

한일강제병합 조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제 강점 과정에 협력하고 순응했다면 재산환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이해승 손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사위가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땅은 1,300여만 ㎢, 2,700여억 원 어치나 됩니다.

친일재산 환수에 제동을 거는 첫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여 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