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맞고 장애' 첫 인정 판결

[앵커멘트]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맞게 돼 있는 예방접종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후 7개월 때 예방접종을 맞고 장애를 얻게 된 14살 소년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홍모 군은 생후 7개월 무렵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소아마비 등의 기본적인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튿 날, 온몸 경련과 발작이 시작됐고 지적장애 등의 증세가 점차 악화되더니 11살이 된 지난 2008년에는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군의 부모는 질병관리본부에 장애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예방접종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는 근거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래는 건강하고 정상 발달을 보이던 홍군이 백신을 맞고 하루 만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부 측의 자문 의사도 백신의 독소 물질이 간질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예방접종을 맞기 전 건강상태,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이후 진행 경과, 의학적 견해, 만사 사건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