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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언론법 분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등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법학회는 또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 발전에 큰 보탬이 된 연구 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언론 자유에 기여한 판결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언론법 분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등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법학회는 또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 발전에 큰 보탬이 된 연구 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언론 자유에 기여한 판결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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