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페이스북 FTA 비난 글...윤리위 회부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부장 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치활동이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관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의견과, SNS는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