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 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앵커멘트]

최근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 한미 FTA 비판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사법부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는 우리 사법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국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지방 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을 근거로 들며 한미 FTA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연구팀, 태스크포스 구성을 청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입니다.

이 글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오르자 일부 판사들이 잇따라 동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번 한 달 동안 판사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대법원장에게 정식 청원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법관들이 SNS 등을 통해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시되면서 판사들의 FTA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