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 개선 절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앵커멘트]

우리나라 직장인이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등의 과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은 평소 임금의 30%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그 기간도 2~3년에 이르는 유럽 선진국과 달리 2백여 일에 그치는 등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이신 유길상 교수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질문1]

OECD의 올해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최하위권이죠?

[질문2]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짧지 않습니까?

[질문3]

최근 유럽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수준도 그렇고 기간도 줄이는 추세라고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질문4]

실직자들을 훈련시켜 재고용을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부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질문5]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6]

인턴과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7]

그렇다면 실직자들이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8]

실직부터 재고용까지 관련 프로그램이 잘 연계되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 어떤가요?

[질문9]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입니다만,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정부나 사회 각 부문의 역할을 위한 제언을 듣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