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이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판사들 스스로 외부 공청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판사 400여 명이 속한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다음달 10일쯤 공청회를 열고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SNS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청회 등을 토대로 나름의 'SNS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최종 결과물을 법원 행정처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은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을 올리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