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오락가락 판결'...흔들리는 법정

[앵커멘트]

재판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며 법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가 큰 인기를 끄는 등 법정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사적 제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김형두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로 곽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당장 법복을 벗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정성희,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
"2억 원을 주고 매수한 사람은 석방시키고,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니 판결의 한심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 전에도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김 판사의 집 앞에 몰려가 계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누리꾼들이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의 '신상털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남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그동안 사법부에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를 전달할 때, 국민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하지만, 판결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비판을 넘어서는 법관에 대한 사적 제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그런일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상의 마녀 사냥이라든지 실력행사로 이어진다면 우리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사법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YTN 강정규[live@yt.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