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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서진 10명 넘게 구성, 타 시도에선 볼 수 없는 일"-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이점희 위원장(3월 2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2일 금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
앵커: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인사 조치 등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 29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이점희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이점희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이하 이점희):
안녕하세요?
앵커:
이점희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이 차단됐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점희:
29일 날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6시 퇴근 후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차단됐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만 오늘 날짜, 10시 10분 쯤 되어서 복구됐어요. 언론에서 여론화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구는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메일이 차단됐다는 건 접속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점희:
네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고
앵커: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까?
이점희: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감 비서실 부당 인사 철회 부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서명운동, 촉구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당일 못나가고 팩스로 해서 좀 늦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려고 하신 건가요?
이점희:
그렇죠
앵커:
교육청의 해명이랄까요? 비조합원들에게도 곽 교육감의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보내려고 해서 업무용 이메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차단했다, 이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점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메일을 주고 받는 상황이기에 저도 갑자기 차단하게 되니까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저 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통상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날 당일 밤 10시쯤 노조에서도 조합원, 비조합원에 대해서 공고문을 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것만 막아 버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노조 탄압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다른 어떤 노조 조직도 있나요?
이점희:
지금 현재 노조가 우리 노조 까지 합해서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급 비서진들을 6급 상당으로 승진하려고 했다가 이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공립교사 3명의 특채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점희:
아니요. 저는 교원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 분야하고 다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한 부분은 없어요.
앵커:
어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점희:
지금 7급, 6급 승진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2명 추가 승진에 대해서 취소를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반발을 하게 된 계기가 이메일도 갑자기 차단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히 컸다고 봐야죠.
앵커:
교직원과 관련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했지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데요.
이점희:
그렇죠. 우리 노조에서는 전면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앵커:
이유는 뭔가요?
이점희:
5급 사무관 승진하려면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려요. 그런 부분을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점희:
1년 6개월 만에 5급 사무관을 3명이나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요. 승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6급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사무관인데, 한꺼번에 3명을 비서실에 쓴다는 건 용납자체도 안 될뿐더러 타 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도 10명이 넘는 비서진이 구성된 비서실이 없어요. 5급 3명, 6급 지금은 7급이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10명이 넘는 인원을 시켜서 이렇게 전체를 다두 지휘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에는 외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우수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전문직과 일반직 합해서 4백명 인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5급 사무관 자리에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우리 전체
앵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은, 교육감이란 자리가 선출직 교육감이라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려면 그 철학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인사조치고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의 재량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점희:
교육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10년 20년 모든 근무나 이런 것을 겪어 보신 분들이 행정 업무를 훨씬 잘 아시고 그렇다면 꼭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곽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협의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현장에 있던 분들은 그 동안에 쌓은 노하우나 학교행정이나 이런 교육 행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번 겪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잖아요. 새로운 다른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할 경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전혀 현장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고 현실하고 다를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이점희:
못했습니다.
앵커:
못한 이유는요?
이점희:
비서실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인가요? 그 분들하고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연락은 왔는데,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 건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면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앵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곽노현 교육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 섭외를 했습니다만 인터뷰는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에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반론이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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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인터뷰1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
앵커: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인사 조치 등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 29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이점희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의 이메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이점희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이하 이점희):
안녕하세요?
앵커:
이점희 노조위원장의 이메일이 차단됐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점희:
29일 날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6시 퇴근 후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차단됐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만 오늘 날짜, 10시 10분 쯤 되어서 복구됐어요. 언론에서 여론화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구는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메일이 차단됐다는 건 접속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점희:
네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고
앵커: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까?
이점희: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감 비서실 부당 인사 철회 부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서명운동, 촉구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당일 못나가고 팩스로 해서 좀 늦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려고 하신 건가요?
이점희:
그렇죠
앵커:
교육청의 해명이랄까요? 비조합원들에게도 곽 교육감의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보내려고 해서 업무용 이메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차단했다, 이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점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메일을 주고 받는 상황이기에 저도 갑자기 차단하게 되니까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저 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통상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날 당일 밤 10시쯤 노조에서도 조합원, 비조합원에 대해서 공고문을 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것만 막아 버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노조 탄압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다른 어떤 노조 조직도 있나요?
이점희:
지금 현재 노조가 우리 노조 까지 합해서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급 비서진들을 6급 상당으로 승진하려고 했다가 이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공립교사 3명의 특채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점희:
아니요. 저는 교원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 분야하고 다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한 부분은 없어요.
앵커:
어떤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점희:
지금 7급, 6급 승진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2명 추가 승진에 대해서 취소를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반발을 하게 된 계기가 이메일도 갑자기 차단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히 컸다고 봐야죠.
앵커:
교직원과 관련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했지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데요.
이점희:
그렇죠. 우리 노조에서는 전면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앵커:
이유는 뭔가요?
이점희:
5급 사무관 승진하려면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려요. 그런 부분을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점희:
1년 6개월 만에 5급 사무관을 3명이나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요. 승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6급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사무관인데, 한꺼번에 3명을 비서실에 쓴다는 건 용납자체도 안 될뿐더러 타 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도 10명이 넘는 비서진이 구성된 비서실이 없어요. 5급 3명, 6급 지금은 7급이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10명이 넘는 인원을 시켜서 이렇게 전체를 다두 지휘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에는 외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우수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전문직과 일반직 합해서 4백명 인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5급 사무관 자리에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우리 전체
앵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은, 교육감이란 자리가 선출직 교육감이라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려면 그 철학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인사조치고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의 재량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점희:
교육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10년 20년 모든 근무나 이런 것을 겪어 보신 분들이 행정 업무를 훨씬 잘 아시고 그렇다면 꼭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곽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협의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현장에 있던 분들은 그 동안에 쌓은 노하우나 학교행정이나 이런 교육 행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번 겪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잖아요. 새로운 다른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할 경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전혀 현장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고 현실하고 다를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이점희:
못했습니다.
앵커:
못한 이유는요?
이점희:
비서실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인가요? 그 분들하고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연락은 왔는데,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 건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면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앵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점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곽노현 교육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 섭외를 했습니다만 인터뷰는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에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반론이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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