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고공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