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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서 일단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재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측으로부터 수 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시행사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고, 최 전 위원장이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빗겨갔습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이뤄진 돈 거래와 대선자금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실패하면서 대선자금 수사가 일단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검찰 내의 최정예 수사인력이 모여있다는 대검 중수부가 최 전 위원장의 진술 번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서 일단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재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측으로부터 수 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시행사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고, 최 전 위원장이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빗겨갔습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이뤄진 돈 거래와 대선자금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실패하면서 대선자금 수사가 일단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검찰 내의 최정예 수사인력이 모여있다는 대검 중수부가 최 전 위원장의 진술 번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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