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 성폭행...체계적 대책 필요

[앵커멘트]

8살 여자 어린이를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범자 관리 강화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화학적 거세'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동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무참히 학대하고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끔찍한 범죄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접근이 어렵고 정확한 주소도 알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4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성폭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성범죄 전과자도 부지기수 입니다.

지난 2010년 연쇄살인범 김길태가 붙잡혔을 때는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가 확대됐지만, 경찰력이 증원되지 않다보니 실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때는 화학적 거세까지 도입됐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또 다시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이선옥, 서울 진관동]
"저도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늘 두렵고 걱정되고 아이들만 두고 집을 나간다는 것도 걱정이고..."

[인터뷰:이정윤, 서울 구암동]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이런 범죄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도입하는 땜질식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웅혁, 경찰대 교수]
"성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대책을 망라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관만 화려하지 그 안은 비어 있다는 것,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