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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와 전교조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일부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보교육 단체들은 학교폭력 가해내역은 형벌기록에 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록과 보유,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도 교과부는 법적 근거 없이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들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데, 교과부장관이 어기고 직접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진보교육 단체들은 학교폭력 가해내역은 형벌기록에 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록과 보유,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도 교과부는 법적 근거 없이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들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데, 교과부장관이 어기고 직접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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