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앵커멘트]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끌어온 법정 공방에서 시민단체가 일부승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측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래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습니다.

또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대부분의 청구 자료에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측은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고, 오늘 일부 승소를 거뒀습니다.

통신요금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대로 식사비와 학원비 다음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 공개로 원가가 공개되면 항목 분석과 함께 요금인하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배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