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대책 시행 1년...평가는?

[앵커멘트]

오늘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됩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비롯해 복수담임제와 체육활동 확대 등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입니다.

인권위는 졸업 후까지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는 건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정부 방침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석, 교총 대변인]
"(교사가) 문제 행동에 대한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좀 더 강제적인 권위나 역할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학생부 기재로 인한 낙인효과와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인터뷰:이영주, 전교조 수석부대변인]
"지금 교사는 상담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사법조치로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교사와 학생 관계에 더 이상 교육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체육 활동이 강화됐지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체육 활동의 경우) 시설이나 강사의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모두 그대로 둔 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할 데가 없어서 한 운동장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와 함께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체제를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서열과 경쟁 위주의 교육이 되다보니까 일정한 서열 밖에 밀려난 아이들은 그 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폭력으로 자기의 욕구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처벌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