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신헌법 위헌 여부 내일 결정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2호·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유신헌법 53조 등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언론·집회·시위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1970년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 등이 지난 2010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를 하게 되고,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