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명 '정신질환자' 딱지 뗀다!

[앵커멘트]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했다는 이유로 사회의 편견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업시간에 20분도 집중하지 못 하고 산만해 치료를 받고 있는 윤정이.

충동적인 행동까지 보여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을 찾는 데는 2년이나 걸렸습니다.

질환이 심한 편이 아닌데도 정신과를 찾았다는 이유 만으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 모 씨, 주의력결핍 환자 보호자]
"약물치료 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게 계속 아이 취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유로 정신질환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진료를 받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녹취: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
"(치료 안 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발달이 잘 안 되고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어른의 경우 인생에서 행복을 뺏겨..."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 찾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환자 가운데 3/4인 3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성인의 1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 항목도 명문화했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 요건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