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 어떻게 되나?

[앵커멘트]

지난 1988년 도입돼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고갈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을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400조 원을 넘어 도입 20여 년 만에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자인 18세부터 59세 인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주부,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65살 이상 노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최고인데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5%밖에 안 되고, 수령액도 30만 원 안팎에 불과해, 노후 소득 보장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수령액이 평균 소득의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연금만으론 최저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대로 운용된다면, 40여 년 후인 2060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연금으로 낸 돈을 훗날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주상, 서울 천호동]
"현재는 저희가 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뷰:임희경, 경기도 오산시]
"만약 그때 그런 걸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민에게 사기를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국민연금 무용론을 주장하며 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이 없으면 고령화가 심화되잖아요. 그럼 70%가 (노인) 빈곤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겠죠."

정치권은 연금이 고갈돼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처리를 유보해, 논란만 키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후 걱정이 큰 국민들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할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우려로 보험료율 인상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당장 보험료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뜨겁고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