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은 특혜"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돼, 관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한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는 퇴직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가 시 산하 퇴직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