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뜨거운 감자'

[앵커]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받게 되지만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연금 대상자 3백90여만 명 가운데 2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 정도.

그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20만 원을 다 받지만, 12년을 넘은 사람은 '1년에 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 원, 13년이면 18만 원으로 줄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최저 액수인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앞으로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 문제를 덜면서도, 기초연금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액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수급률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하에 대한 보전을 기초연금이 자동적으로 증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하지만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젊은 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더 길어져 기초연금은 최저 액수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터뷰: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심각한 노인 빈곤을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기초연금 제도에 불만이 큽니다.

가뜩이나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의 가입자들이 빠져 나가는 마당에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을 더 기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준우, 국민연금 노조위원장]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를 역차별하여 공적 연금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복지 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기초연금 방안.

국회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