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앵커]

이석기 의원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을 벌였던 부분은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란음모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변호인 측은 RO 조직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면서 내놓은 핵심 증거는 압수물과 녹취록으로 압축됩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 핵심 멤버 15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해 압수물 6백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이적표현물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내란음모' 혐의 입증입니다.

형법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모임의 녹취록 만으로 내란음모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자며 나눈 대화 내용이 사실상 전쟁준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터뷰: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선동 및 음모를 하였고..."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합정동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칠준,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
"여전히 증거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의 것들은 근거도 없거나 출처 불명이거나..."

이 때문에 법정에선 합정동 모임 발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검찰이 나머지 조직원들의 수사를 통해 내놓을 증거와 정황 등도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음모와 선동이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집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