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파기환송... 배임죄 인정·액수 재산정"

[앵커]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실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것인데, 결론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승연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배임 액수는 3천 2백억 원입니다.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중복 적용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장 회사에 헐값에 팔아 넘긴 계열사의 부동산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액에 따라 배임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8월 법정에서 구속됐던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올해 초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심리를 통해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배임 액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어 실형 뿐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도 열리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