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교조는 인권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 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면서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