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실적 경쟁' 국정원 직원들 기소될까?

'트윗 실적 경쟁' 국정원 직원들 기소될까?

2013.11.23.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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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직 간부 2명입니다.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들은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듯 트위터에 글을 쓰고 유포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인터넷 댓글 작성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은 앞서 발표된 인터넷 댓글 작업과 규모가 다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정치·선거 관련 트위터 글은 모두 121만 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천 6백여 건보다 무려 3백 배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트위터 글을 자동으로 복사하고 전파하는 프로그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죄질과 수법이 모두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 건수에 집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트위터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 더 많은 글을 올리려는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담당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모두 22명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대신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는 28일 원 전 원장 재판을 열고, 트위터 글 121만 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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