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임금 체계 개편해야"

[앵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의 임금구조를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20년차 근로자의 급여 내역서입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초과수당 등 수당항목만 15개입니다.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계는 컨베이어벨트 수당이나 교대근무수당처럼 더욱 세분화돼 모두 52개나 됩니다.

반면에 기본급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기본급이 22%로 상여금이나 수당보다도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체 천 곳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기본급 비중은 평균 57%였고 수당이 16%, 상여 17% 등이었습니다.

기본급과 연동되는 연·월차 수당이나 연장·휴일근무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장시간 근로관행과 복잡한 임금구조 개선해서 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진적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노동계는 기본급 현실화에는 찬성하지만 직무나 성과급의 성급한 도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거나 노노갈등,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